favorite

영업정지

일반음식점, 호프집, 노래방, 식품판매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위생법 위반으로
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.

구제절차

행정구제란 행정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·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 · 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 · 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,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권리 · 이익의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. 행정구제의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.